‘관광시설 특혜 의혹’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이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최승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가 현재 시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소환요구 및 조사에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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