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한 달간 ‘집중 점검’ [오늘, 특별시]

2023년 지적사항 미시정·민원 다발 조합 대상

이른바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는 부실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 서울시가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지옥주택조합’이란 오명까지 얻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공사비 문제로 시공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지난달 19일 작업 근로자가 전혀 없는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최상수 기자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한다.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