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한반도 긴장 고조…윤 국면 전환용 아니냐"(종합)

민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국방부 출신 부승찬 "천공이 하달한 시나리오?"
혁신당 "윤 갈등만 부추겨…대북 전단 살포 막아야"

[파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2024.06.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9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종이, 쌀, 달러 보내고 오물로 되받고 있다”며 “의대 증원도, 국회도, 남북 관계도 강대강 천국, 강대강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면 나라도, 평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시행은 유감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막을 명분과 실리를 확보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식·비공식 접촉과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최근 정부의 대응에 따른 북한 측 반응을 열거하며 "설마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라고 적었다.

부 의원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이후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상황 악화, 계엄령 선포, 천공이 예언한 2025년 한반도 통일?"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를 배정받은 추미애 의원은 "오물 투입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권'을 지키기 위해 정녕 이 모두를 부정하려는 것인가? 이러다 평화안보가 파탄 난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배수진 대변인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며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며 "문제해결에는 손 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지금 즉시 모두 다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소통 창구부터 시급히 마련하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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