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키우는 전국민 지원금 반대”...서울대 경제학도 97% 응답

매경·서울대 경제학부 공동 조사
野, 최대 35만원 지원금 법안에
물가 악화에 내수개선 효과 미미
64% “韓 경제 기적 이미 끝났다”
R&D 예산 확충 등 발전 방향 제시

원 구성 갈등을 놓고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도 99%가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97%는 야당이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비롯해 현금성 지원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면서 경제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9일 매일경제가 국내 대표 경제학도인 서울대 경제학부생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생들은 거야가 추진 중인 확장 재정정책에 우려감을 표했다. 단발성 인기 영합주의를 경계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경제학부 미시금융론 수강생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는 견해에 대한 평가 △미중 패권경쟁 파장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등 4개 문항을 주고, 이 중 2개를 골라 에세이를 제출한 뒤 이를 구조화한 설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많은 학생(93명)이 고른 포퓰리즘 정치 파장 주제에 대해 99%(92명)는 ‘인기 영합주의 정치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97%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악화 우려가 있고(53%), 물가상승 압력은 강화하는데(55%), 내수개선 효과는 미미하다(52%·복수응답)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최근 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A학생은 “현재 정책 입안 행태가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눈앞의 권력 유지에 경도됐다”며 “경제적 파급 결과를 알면서도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은 포퓰리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B학생은 “청년, 저소득 가구에 저리 융자하거나 한계 소비 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임금, 저학력, 고연령 가구에 선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게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C학생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육박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며 “세밀한 국가채무 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여야 쟁점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54%)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38%)보다 많았다.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세제 폐지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진다(68%)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74%)이 꼽혔다.

한국의 종전 성장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도 힘을 얻는다.

학생 64%는 “이미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며 “기술개발(R&D) 예산을 확충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을 강화해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필요한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삭감해 균형 재정을 이룬 뒤 선진화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투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 방향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첨단산업 투자 강화(26%)와 R&D 예산·기초과학 지원(23%)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인구문제 해결(21%)과 반도체 보조금 확대(12%)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한국 영향으로는 수출 악영향(69%), 글로벌 공급망 단절(16%)을 걱정하는 시각이 강했다. 반면 한국 제품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의견(23%·복수응답)도 나왔다. 날로 강해지는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수출 구조 다변화(26%),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21%), 공급망 다변화(20%), 법인세 완화(14%)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기간 펴야할 역점 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기업활동 촉진이 각각 26%로 높게 나왔다. 물가안정(17%), 노동시장 개혁(13%), 국민과 소통 강화(9%)를 주문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