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체적 진실 외면” vs 與 “다음은 이재명”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면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각종 돌발 변수들이 오히려 재판 방해처럼 비춰지면서 역효과를 낳았단 분석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 송금 의혹으로 9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준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재판부를 겨냥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그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 허우적대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적었고 안철수 의원 역시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화영 재판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다"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법원 역시 선고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