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예고…국힘, 협상 거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 많은 상임위에 당내 ‘최전방 공격수’들을 배치해 고강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지만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답답하다”는 내부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국민의힘에 원내대표·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두 당 모두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본회의 개최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18개 가운데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 11개의 위원장은 단독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10일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데다, 다른 상임위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최종 관문이어서 정치적·정책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정청래 의원(4선)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엔 정 의원 말고도 서영교·장경태 의원이 배치돼, 민주당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이 대여 투쟁의 선봉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윤 검사’ 출신 의원들도 법사위에서 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은 이미 법사위 소관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법사위에 배치된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소관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이 맡을 예정이다. 운영위엔 고민정·박수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함께 22대 국회 최다선인 추미애 의원(6선)도 배정돼 눈길을 끈다. 운영위엔 주로 초·재선 의원들이 배치돼왔다. 한 지도부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이 법사위에서 후임 장관과 대거리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강성 친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진용이 꾸려졌다.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재선)이 맡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이 선출되는데, 재선이 맡는 건 이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을 거부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강성 친명 성향인 김현 의원(재선·과방위 야당 간사)은 지난해까지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내 방통위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추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 구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당 안에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의석수 격차가 워낙 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은 일단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당내 정책위 산하에 신설한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특위로는 한계가 있다. 한 영남 의원은 “특위를 만들어놓긴 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