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연장한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하나

두 달 연속 물가 2%대 내려와
국제유가 흐름도 하향 안정세
정부, 물가 자극할라 결정 신중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66.9원으로 전주 대비 11.5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1497.5원으로 전주보다 14.4원 내렸다. 6주 연속 하락으로, 주간 단위 14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1월 다섯 째 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사진은 9일 경기 고양시 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물가 안정을 위해 그간 9차례나 이를 연장해 왔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데다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확보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아직 물가가 2%대 후반 수준이라 유류세 인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요인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32개월간 총 9번 연장됐다. 지난 4월 중동 불안 등으로 9번째 연장된 이후 오는 6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L) 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인하 효과를 낸다. 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L당 200원 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9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던 것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작년부터 고물가가 계속됐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 흐름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월 2.9%에서 5월 2.7%까지 내려왔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대 초중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7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간 주요 세원 중 하나인 유류세가 3년 가까이 적게 들어오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환원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교통비, 농수산물, 가전제품 등 경제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생의 시름은 여전히 깊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은 줄었고,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자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가 상황,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