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약속 9년째 뭉개… ‘닮은꼴’ 사도광산 놓고 韓외교 시험대

사도광산, 제2의 군함도 우려

日,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 약속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엔 모르쇠
작년 보류 권고안 6건 모두 등재
사도광산도 역사 보완하면 유력
韓, 유네스코 표 대결 등 압박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역사 기술 부문을 문제 삼아 문화유산 등재 보류 의견을 낸 뒤 한일 간 외교전이 시작됐다. 일본은 2015년 나가사키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릴 때도 조선인 강제동원 내용을 담으라는 이코모스의 지적을 수용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사도광산 등재 과정도 군함도와 닮은꼴로 진행되는 터라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못박을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 역사를 지우기 위해 사도광산의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해 신청했다. 이코모스가 내놓은 사도광산 평가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이러한 꼼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이코모스는 권고 사항에서 “광업·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통해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이력과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명·전시 전략과 시설·정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대로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 확보처로 활용됐고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조차 주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코모스 권고대로 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정이 관례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회원국 사이에서는 자국의 유산 등재를 위해 다른 나라의 등재를 크게 막지 않는 ‘정치·전략적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통과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이코모스의 ‘보류’ 권고안을 받은 6건이 모두 보완 과정을 거쳐 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세계유산위원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코모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에 찍힌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할 당시 피해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2020년 도쿄 신주쿠구에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곳에선 조선인 강제동원을 알리기는커녕 한국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며 왜곡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센터 개선을 촉구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파고들어 일본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례를 보면 실제 표결까지 가서 등재가 이뤄진 일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가 끝까지 반대해 표결까지 가게 되면 일본 정부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일본이 이행을 안 한 전력이 있으니 (권고를) 이행할 거라고 막연히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일본이 약속을 지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등재를) 반대해야 한다”며 투표까지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