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시한 넘긴 국회 원 구성… 巨野, 상임위 독식 과욕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 국회'로 파행 출발한 국회가 임기 시작 12일이 됐는데도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겼다.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 자리는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은 만큼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용산 대통령실 소관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우 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상태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사 등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18개 상임위 전체를 일괄 '싹슬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 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특검법 처리, 언론 장악 시도와 관련이 깊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에 최민희 의원, 운영 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모두 강성 의원들로,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법사법위원장은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민주당이 제출하는 법 제·개정안이나 특검법 등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방송 3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꼭 차지해야 하는 자리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듣는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골자로,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위 배분 협상 과정에서 '민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2대 국회는 파행과 정쟁, 협치 실종으로 21대 국회보다 더한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과욕을 버리고,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