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직 시의원 사법처리 줄 잇는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형사재판을 받는 전현직 세종시의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시의회 정원은 20명이다. 광역의회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전현직 시의원들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갖가지 불법 행태로 물의를 빚는 빈도가 높은 것이다. 개인 비리나 일탈에 대한 사법적 판단 부분은 각자 감당할 몫이지만 이들로 인해 세종시 또한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난감한 처지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인사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시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라 할 수 있다. 차모 전직 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소사실부터가 '화려'하다. 개발 예정지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이 주된 혐의다. 세종시의회 입성 전 일이지만 이후 지방의원이 됨에 따라 그 덕을 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그는 현직 시절에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민간인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다툰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직 시의원 행태도 고약하다 할 것이다. 행복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민간업자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탈선이다.

현직 시의원 한명도 홍역을 치렀다. 지난 2019년 충남 공주 이인면 일대 땅을 매입했는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이 농지법 위반 빌미가 됐다. 이후 땅 매도 등 정상이 참작돼 2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 건의 경우 경미하게 비칠 수 있지만 벌금형 판단이 나온 것은 분명하고 전과기록으로도 남게 된다. 지난달 세종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된 바 있는 해당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진다. 적잖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정법을 어겨 법원 유죄 판단이 나온 현직 시의원의 의장직 수행 적정성과 관련해 시각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회에 대한 외부 평가는 낙제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이며 면모일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