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카 범죄 부추기는 변형 카메라 규제해야

불법 촬영 극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에서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자 검거 건수는 총 516건이나 됐다. 이틀에 한 건 몰카 범죄가 발생했고, 적발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거의 매일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카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근절하기 힘든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불법 촬영은 비단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상가나 학교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 숙박시설 등 어느 장소이든 몰카가 설치돼 있을 수 있다. 불법 촬영은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 유통될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 신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한번 당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법 당국의 대응은 느슨한 편이다. 몰카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몰카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대전에서는 불법 촬영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대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사법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 몰카는 일반인들이 외관상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탁상시계, 와이파이 공유기, 화재경보기, 곰인형,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장착돼 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 상 초소형 변형카메라를 소지하거나 판매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역기능이 너무 크다. 범죄 혐의를 부추길 수 있는 카메라가 공공연하게 판매되면 공공의 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몰카 판매와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