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취임 6개월 밀레이, 개혁 몰아붙였으나 성과는 `아직`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로 취임 6개월을 맞이합니다. 그는 취임 이후 고질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지요. 하지만 기성 정치권의 반대와 반발, 고통을 떠안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때문에 뚜렷한 구체적인 성과를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100년 전의 번영을 되찾겠다'며 과감하고 극단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밀레이는 작년 11월 당선 이후, 가격은 자유시장에 맡긴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물가 억제 프로그램은 림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페소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작년 12월 물가는 25.5%까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다행히 이런 충격요법 이후 물가는 올해 1월 20.6%에서 4월 8.8%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5월 물가상승률은 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11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 셈입니다.

물론 전 정권처럼 물가 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상승률 둔화세를 달성했다는 메리트도 있지만, 이젠 극심한 불경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선 경제생산을 2020년 팬데믹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이룬 업적이라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성과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중앙부처 개혁으로 비정규직 공무원 2만여명을 해고했고, 5만여명을 추가로 해고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밀레이 정부가 중단한 각종 인프라 공공사업으로 인해 건설 분야의 대량 해고는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반공·친미라는 개인적인 정치 성향도 외교정책에서 걸림돌로 작용했고, 그의 이런 성향 때문에 실리외교를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평균 50%에 이르는 국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지지율이 개혁을 추진하는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리더로서 밀레이의 탁월함보다는 야권이 내부 문제로 분열되어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