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14만 의사들 총궐기”… 불안한 환자들만 ‘발 동동’ [뉴스 투데이]

의료현장 혼란 증폭 우려
개원의·봉직의·교수 등 투표
전공의 참여율은 절반 못 미쳐
‘무기 휴진’ 서울대병원에 힘 실어
의협 “지금이라도 증원 멈춰야”
정부는 ‘의료 개혁’ 공감대 호소
“필수의료 수가개선 속도낼 것”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사실상 의사총파업인 ‘집단휴진’을 선언하면서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추가적인 불법행동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집단휴진이 실행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 수련 개선방안 등 추가적인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100일 넘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라고 재차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의사총파업 명분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18일 하루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 의대·병원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투표 숫자는 그동안 의협이 회원 대상 실시한 모든 투표 중 압도적으로 많다”며 “그만큼 의협 회원들이 이 사안(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 중심으로 행동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적극 참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 18일 하루만 휴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일정은 정부 입장 변화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휴진의 목적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대규모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측 인사 등 180명이 참석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에는 개원의 2만4969명, 봉직의 2만4028명, 교수 9645명, 전공의 5835명, 기타 6323명이 참여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1만1900여명이라는 점에서는 전공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개원의들은 휴진 시 수익 감소로 직결되고 과거 집단휴진에도 10% 미만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총파업 수준의 집단휴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집단휴진에 환자 ‘불안’만 가중

연이은 의료계 휴진에 이어 의료계 전체 휴진 선언으로 환자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만난 이모(39·여)씨는 의료계 휴진 선언에 “6살 딸이 입원 중이고, 아직까지는 진료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진 않았다”면서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불안하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암환우 커뮤니티 등에서도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 자신을 서울대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담도암 환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서울대병원 외과가 17일부터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수술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암 전이가 없을 때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집단휴진 철회해야” “의료농단 규탄”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최상수 기자

◆정부 “전공의 복귀해 개혁 동참해야”

정부는 집단휴진이 현실화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아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역시 42개 수련병원에서 주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윤솔·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