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나서는 거야…김홍일 탄핵 카드 꺼내나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파행 운영”
당 일각 “언론개혁 동력 분산 우려”
혁신당 “2호 의안으로 발의 준비 중”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개혁의 동력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지명한 김현 의원은 9일 “5인 합의제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김 위원장·이상인 방통위원)로 파행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탄핵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의 탄핵을 꾸준히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손발을 또다시 묶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오는 8월로 다가오자 이들이 친여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2호 의안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신장식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지면 적절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전선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김홍일 탄핵’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려 방송3법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