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렵다"

박상우 장관 "경기전망 불투명
종부세·재초환법은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9일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집값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인다"며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을 꼽았다. 그는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장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