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빌라 공급 반토막 "살곳없다" 청년주거 '직격'

결혼·취업 등 독립 나선 30대
年평균 8만명 더 늘어나는데
소형주택 공급은 갈수록 줄어
전세사기·다주택 규제 여파

서종대 대표 주택산업연구원

"이제 30대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은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특히 청년들 수요가 많은 소형 비아파트의 공급 감소는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거비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급감해 공급 감소는 이미 진행형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급감했다.

2005~2022년 연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2005~2022년 연평균의 37.5% 수준에 그쳤고,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 수준이다. 준공도 2만7000가구(42.1%)로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된다. 작년 급감한 착공 물량 여파는 2~3년 뒤 본격 나타나 주택시장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 대표는 "전월세 수요는 철저히 실수요인데, 전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전셋값이 상승한다"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살 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규 수요를 받아줄 주택이 급감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 대표는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전세 살 바에 집을 사자'는 매매 수요로 전환돼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찾던 빌라 공급 급감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은 5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8가구) 대비 약 53% 감소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가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가가 시세보다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소형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위축된 상태다.

서 대표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노후 대비 목적으로 소형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이걸 정부가 다주택자로 규정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고 양도세·보유세 등 징벌적 과세를 하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무도 분양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짓지도 않고 공급이 줄게 되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청년들 고통만 커진다"고 했다.

독신가구는 느는데 독신가구가 머물 소형 주택은 급감하는 것도 문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한다.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선 데다 계속 증가세다.

서 대표는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게 정치권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거비를 올려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