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력한 보이콧 … 野 상임위 독식 초읽기

민주, 10일 국회 본회의 개최
11개 위원장 단독 선출할듯
협상 불발땐 18개 가져갈수도
조국은 국방위로 배정 전망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양보 없는 대립이 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부근에서 '양보'라고 적힌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이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9일에도 여야 간 원 구성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지난 7일 후보자까지 내정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방위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원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 요구에 응해 선출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다"며 "18개까지 간다고 확실한 안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 만약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마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국 대표는 국방위 위원으로 배정됐다. 외통위에는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의원이 배치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겸임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의원은 국토위, 천하람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의원은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기 나름"이라며 "지망 배경은 나중에 상임위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치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