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12일 美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3차 협상

美 "상호 납득한 합의 도출 기대"

[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간)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증진시키는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의 기한은 2020~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다. 이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올 4월 23~25일 하와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