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

교원 교육활동 보호강화 신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 제출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 강조했던 학생 인권 실현에 더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온 것으로 앞서 2018~2020년 제1기, 2021~2023년 제2기 계획이 세워진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삼았고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세부적으로 정책 방향 10개, 과제 20개, 세부사업 50개를 설정했는데 이 중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에는 학생의 안전·복지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조하는 등 학생 위주의 방안이 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교원의 권리에도 주목한 것이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을 시작으로 최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등 사건까지 일어나며 교권 침해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 분쟁 사안 대응 자료 등을 각 학교에 보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 보호에 대한 내용도 마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단 교육 활동 보호 긴급지원단인 'SEM119'를 통해 교원을 통합 지원하고, 교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3기 계획이 교육 공동체 간 상호 존중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존형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교원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는 추세다. 교사 출신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