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지켜야” 야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대북 확성기 공방

▲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압도적 힘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확성기 설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로 규정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도저히 정상 국가 행위로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지난 1일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가 직무 배제된 것을 거론하며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건가”라며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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