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해 기관참여 늘려야"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되면
통합적 시장감시 기구 필요
증권형 토큰시장 고성장 기대
획일규제시 韓만 고립우려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홍보관에서 열린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조강훈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검사팀장,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 부사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왼쪽부터). 김호영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제도 마련으로 국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규제가 필요하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지난 7일 열린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 행사에서 "국내 코인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 투기적 시장,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64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두 개인투자자인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는 전년과 달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논의하는 2부가 추가됐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와 세계화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및 시장 전망'에서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패널 토의에선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가상자산 ETF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 부사장은 "가상자산 ETF는 가상자산 투자에 직간접적 참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출시하려는 기관은 현물을 확보해야 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ETF를 위해선 자산운용사의 현물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하고, 현물 ETF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가상자산 ETF를 거래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천천히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ETF를 국내 금융당국이 승인하지 않는 걸 두고 한국 시장 갈라파고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 미국도 지난한 논의를 통해 ETF가 승인됐고, 홍콩도 이제 막 된 것이다. 우리도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시장 불공정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거래소에서 개별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최 부사장은 "법을 통해 시장 건전성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관리실 신설이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 시장처럼 통합적인 시장 감시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증권형토큰(STO)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TO 시장을 대한민국이 놓쳐선 안 될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존 증권에 비해 거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토큰증권 제도는 일반 기업들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금융혁신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기초자산으로 공유·투자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STO 분야의 넷플릭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