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 앞둔 동해유전 … 野 발목에 예산확보부터 난항

1차 시추작업 1000억 추진에
"혈세투입 전 타당성 검증을"
美액트지오 법인 박탈 논란엔
석유공사 "법적 문제 없어"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야권에서 각종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추 작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동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상정해 1000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계획이다.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정부 지분 100%가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 1000억원의 약 50%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사업비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조달한다. 시추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동해 가스전의 경제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야 충돌이 표면화하며 예산 심사에도 진통이 일 전망이다. 이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미심쩍은 일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일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가스전 분석을 맡긴 지난해 2월 액트지오는 소재지인 미국 텍사스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세금 미납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액트지오가 작년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