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우리군 확성기 재개 자초한 자충수”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자초한 자충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군이 대북방송 실시 대비 실제훈련에서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는 9일 대북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지역에서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 제공

김씨 왕조 세습 체제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주민들이 ‘바깥 소식’을 접하는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대남 도발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삐라(전단) 살포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 심리전”이라며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북 심리전이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거부감과 두려움이 큰 것이다. 결국 북한은 우리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끌어내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아야했다. 당시 군부 서열 1위였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판문점에 내려올 정도로 북한은 우리군의 확성기 방송 철거를 위해 절박하게 움직였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 김정은이 작년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여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심리전은 북한이 아주 불리한 비대칭 전력인데 북한이 그동안 늘상 있었던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한건 자신들이 가장 꺼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자초한 자충수”라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대규모 오물 풍선 부양보다는 위협적 언사가 담긴 말폭탄을 반복하는 것 이외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확성기 방송 검토를 예고한 만큼 북한은 이에 맞대응할 수단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대응에 대비해 우리군이 기존 확성기 규모를 대폭 늘리고 확성기 소리를 듣게 될 전방 지역 북한 군인들에게 확성기 방송 재개 이유는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 투척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인사는 “우리군의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야 하는 전방의 북한군인들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 재개 원인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확성기 방송도 종전보다 이동식ㆍ고정식 확성기 규모를 대폭 늘리고 전광판 숫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민간과는 차원이 다른 당국 차원의 대대적 심리전 대비 태세를 예고하면 북한의 오판을 제어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에 불리한 전장인 심리전 대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 도발 또는 서해 북방한계선(NNL)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만큼 북한의 대규모 군사 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ㆍ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탈북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유사 상황 발생시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탈북민단체 ‘겨레얼 통일연대’는 지난 7일 밤 대북전단 20만 장과 초단파 라디오 100개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