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속셈이 뻔히 보인다. 공영방송, 특히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들어 매겠다는 것이다.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로 끝난다. 관례대로 방통위원장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받아 신임 이사를 임명하면 여당 우위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탄핵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같은 속내를 숨기지도 않는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방통위가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고, 6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므로 지금 선임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내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 3법에 따르면 방문진과 KBS는 이사 수가 2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에서 5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종사자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이사진을 구성하게 된다. 학회와 협회는 대체로 진보 성향이 강한 데다 국회 몫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하게 된다. 결국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진은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 위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 기능은 마비된다.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기간에 선임된 현 방문진 이사진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을 흔들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