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점령에 건설안전 흔들, 합법 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사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0만명에 육박한다. 정부가 건설업에 배정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보다 5배가량 많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을 점령하다시피 한 것이다. 다국적 불법 근로자가 뒤섞여 일하다보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나 부실 공사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교육·작업 환경도 외국인 친화적으로 개편이 시급하다.

정부는 건설업 분야의 외국 인력 채용 쿼터를 2022년 24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전체 외국 인력을 전년보다 8만8000명 늘린다고 하지만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리고 있다. 불법 체류 근로자는 기본적인 한국어가 미숙하다. 이러다 보니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은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사진을 찍는 등 시늉에 그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고 귀국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0개 박아야 하는 고정핀을 2~3개 박거나, 배관을 고정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타일 시공이나 창틀 고정 등 마감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입주 단지 23곳을 점검했더니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하자가 1000여 건 발견됐다. '중대한 위험'이 아니라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근 20년 새 건설 현장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04년 45%에 달했던 20·30대 비중은 15%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3%에서 23%로 급증했다. 내국인의 처우를 개선해 다시 건설 현장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도 한계가 크다.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는데, 5년간 82만명을 추가 수용한다고 한다. 우리도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 외국인 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