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김세희 2024. 6.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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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한밤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엎드려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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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한밤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엎드려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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