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유감스러운 의협 '18일 집단휴진' 즉각 철회돼야 한다

병원 지키는 의료관계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2024.6.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방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환자의 안전과 불안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무리 병원을 떠난 제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필수 의료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진료와 검사,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중인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을 헤아려 본다면 결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범의료계 투쟁특위 구성을 통한 총력 투쟁 전개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과 전체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했다. 한 총리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도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좀 더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급격한 증원 방식에 문제점을 공감해 온 여론마저 등 돌릴 수밖에 없음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비타협적 태도를 버리고 의료계도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 요구가 무조건 의대 증원 백지화인지, 전공의 처분 '철회'인지, 증원 방향은 인정하되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과 대형병원의 전체 휴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불법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도 해야 한다.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의료공백 사태를 끝낼 특단의 수습책을 고심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2심에선 정부의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미흡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 의정 간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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