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 "北, 국민 불안 가중 행위 강력 대응"

"평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는 것과 관련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달 1일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 2일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방송 시작 시간과 범위, 내용 등과 관련해선 "궁금한 부분이 많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북한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방송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전력을 몰라야 북한의 공포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남북 간 평화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린다면,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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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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