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가 전략산업 성장 패키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왼쪽서 두번째)이 5일 열린 국민의힘과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패키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3법은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를 둬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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