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시나리오에 '풍선'도 이미 들어가 있어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진현 “대북 시나리오에 ‘풍선’도 이미 들어가 있어야” “트럼프 당선 시 한반도 정책, 더욱 불안할 것” “우리나라 좌우, 보수 진보라고 말하기 우습게 돼” “휴전선 아니라 평화협정 돼 있는 국경선으로 착각”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우리 스스로, 취약해진 미국 거버넌스” “대한민국 핵 자강? 당연한 것” “북한 최고의 명제는 세습 왕조 지키는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6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등에 맞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현>네, 안녕하세요.

정운갑>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정전협정 70년이 넘었는데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 중 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렸는데요. 지난 2일, 살포 중단하면서 남측에서 만약에 대북 전단이 또다시 날아오면 추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6일이죠.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요?

김진현>휴전선이 평화선이 아니고 휴전선으로 남아있는 한은 도리가 없겠죠, 이런 사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그럴까. 근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실패한 국가인 게 틀림없으나, 작은 핵을 가진 독특한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성격이 존재하는 한 그건 늘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건 풍선 사태다’ 이렇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45배의 GDP를 가진 나라 북한보다 압도적인 국제 외교력을 가진 나라라면, 그리고 또 그만한 안보 능력을 가진 나라라면 대한민국의 대북 대비 시나리오에는 그 풍선도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왔으면 아, 우리 오퍼레이션 우리 작전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온 것에 대해서 이틀 동안 관망한 다음에 사흘째서부터 이렇게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워닝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운갑>정부는 오물 풍선은 명백한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 준비도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현>대한민국의 지금 휴전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무슨 국경선인 것처럼 평화협정이 돼 있는 국경선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에서 이 모든 게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점에서 아직 미완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우리가 휴전선이 없어지고 통일 민주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미완성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영어로 얘기하면 Nation state로서 완성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그저 뭐 국가에서 뭘 달라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깊은 성찰의 대목이죠.

정운갑>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도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윤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서 자초한 안보 위기라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현>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자면 남북 선언을 했죠. 남북 선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평화적인 해결을 노린다. 남북 민족 공동체, 남북 통일안을 발표하면서 했고. 그 1991년 6월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특별 회의를 열어서 “내가 그렇게까지도 빠르면 1990년대 중반, 늦어도 2000년이 오기 전에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왜 각 부처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느냐” 그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특수성, 그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최고의 명제는 국민을 안녕하게 살리고 국가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세습 왕조를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핵도 개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특수한 행동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북한을 잘못 알고 북한에 대해 꼭 북한도 우리 같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데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운갑>그동안 역대 정부를 보면, 정권에 따라 북한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교차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김 이사장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신데요. 앞서 ‘미완의 나라’라는 표현이 와 닿습니다. 이런저런 정책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현>하나는 우리 스스로고 또 하나는 국제정세죠. 두말할 것이 없죠. 국제정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야말로 이제 국제정세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힘을 쓸 수 있는 거버넌스가 취약해졌고, 분열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은 어떠냐? 스위스는 핵 방공호가 거의 100%입니다. 그다음이 한 90%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다음이 미국이 한 75% 그다음이 프랑스, 독일이 한 50% 됩니다. 대한민국에 핵 방공호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국민들이 의식이나 있습니까? 정부가 그런 걸 국민들에게 알려준 적이나 있습니까?

정운갑>핵 말씀하시니까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자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가 어렵다는 건데, 핵 자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현>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미완의 국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건 뭐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문화계든 언론계든 뭐 종교계건 어느 나라 어느 분야건 간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비핵화라고 하는 카드를 갖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계속 흥정을 하는 거죠. 교섭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핵 기술 능력 향상의 과정을 면밀히 공부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그런 고농축 핵 처리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핵 처리 시설까지도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몰래몰래 그 기술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운갑>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축소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등 이런저런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견하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현>당연하죠, 더욱 불안하죠. 미국의 사회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서 미국 국내 문제가 더 시급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해외 지금 저 최근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키겠느냐 했을 때 재작년에 75%인가 65%였습니다. 금년에 저희 최종현학술원에서 한 거 보면 그게 54%인가로 떨어졌어요, 아마 작년에. 금년 해면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정운갑>김 이사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위기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고 주류 세력들이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주류 세력에는 진보, 보수 망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진정한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채 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이문제야말로 보수에서 발 벗고 나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옵니다. 이런저런 현안을 놓고 벌어지는 현재의 갈등 구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현>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이미 2000년대 전후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병의 악화된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좌우, 보수, 진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우습게 됐어요. 진짜 보수가 뭔지 진짜 그 진보가 뭔지. 진짜 좌가 있고 진짜 우가 있는 건지. 정말 그럼 지금 현재 누가 2024년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가 누구냐, 누구예요? 진짜 진보가 누구냐,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한 나라에서 경국력도 세야 하고 연국력도 세야 하고 문화도 진흥해야 하고 교육도 높아져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다시 말하면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하면 한국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사회 공동체 안에 힘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인 겁니다.

정운갑>정치의 본질이죠.

김진현>본질이고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예를 듭시다. 국회, 나라 ‘국’자, 모임 ‘회’자입니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회 지역 의원들의 국회 출장소, 집합장이에요. 지역구 출장소 대표들이 모인 국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정운갑>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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