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국민 심리적 타격, 평화는 힘으로 쟁취"(종합)

오전 NSC 회의 소집…확성기 재개 결정
"국민에 심리적 타격, 강력한 대응 해야"
"북, 확성기 전략 몰라야 공포감 고조돼"
"남북 긴장 고조 책임, 전적으로 북한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평화라는 건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된 교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 모두가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남북한의 평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평화라는 건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수위와 추가적 조치 검토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의 규모라든가 방송 횟수라든가 빈도 등 여러가지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대응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공포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물풍선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격추할 경우에 비산물이 더 예상치 못한 반경으로 흩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격추보다는 착지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오물풍선을 탐색하고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5월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해진 상태다.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할 경우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8일 오후 11시께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 오물풍선 살포는 330여 개,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80여 개로 식별됐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풍선 총 1300여 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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