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 폐지’ 입장 환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나흘 만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고 바른 길을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셔서 환영한다”며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대표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과 국토부 수장의 발언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방해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종부세·상속세 외에 재초환 폐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