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화영 중형' 겨냥 "평화, 돈으로 구걸 아닌 쟁취해야"

[the300]

[파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2024.06.09.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대통령실이 남북 평화와 관련해 "평화는 돈으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된 교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을 겨냥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관여한 사건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는 무관하게 오늘 오물풍선 관련 대응 조치도 나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어떤 평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는 돈으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된 교훈"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밤 재개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특히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풍선이 떨어지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는 "하늘에서 격추할 경우에 비산물이 더 예상치 못한 반경으로 흩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격추하는 것보다는 착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오물풍선을 탐색하고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