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2조원 빠지자 '세수 펑크' 또 빨간불 [아카이브]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4월 국세수입 6조2000억원 감소
1~4월 기준 8조4000억원 줄어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커져
5년 평균치 밑도는 세수 진도율

올해 4월 기준 국세수입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수 결손 규모가 심상치 않아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감소한 4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1월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증가했던 국세수입은 2월 7000억원(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월엔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 6조2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그 결과, 1~4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와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4월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5조6000억원) 대비 12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올해 법인세 목표치는 77조7000억원이다.

소득세도 줄었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 기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를 기록했다. 이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38.9%)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인 38.3%와 비교해도 4.1~4.7%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때문인지 시장 안팎에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많이 줄어든 법인세수를 나머지 세수가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상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