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운영위 단독선출 수순…與 “이재명 방탄용” 보이콧

민주, 문체위 전재수 등 내정…10일 11곳 상임위 선출 예정

- 국힘 “관례 깨고 법사위 강탈”

출발부터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쓴 22대 국회가 원 구성까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며 보이콧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운이 감도는 국회. 김정록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무위원회도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지역 유일 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임됐다. 직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는 선임 대상에서 빠졌다. 관례만 따지면 국민의힘이 맡았어야 할 법사위·운영위를 차지하는 대신 정무위를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제안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