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수준 이하 도발"...野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워"

與 "북한,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 도발 나서"
北 도발,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규정…"당장 멈춰야"
與 "정부·군, 치밀한 대비태세로 국민 지킬 것"

[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준 이하의 도발을 멈추라고 북한을 직격 했고, 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이 문명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은 행위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며,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건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선을 부추겨 분열시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치밀한 대비태세로 국민을 지켜낼 거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야권 등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지만, 이번 살포 재개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을 위협에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앵커]

이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일(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단 입장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내일(10일)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이미 내정한 상황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우 의장에게 이들 쟁점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쳐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독 원 구성 뒤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를 가동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도 단독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입니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을 절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현재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한 만큼,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등을 포기할 수 없단 겁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등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와 '정권 전복' 시도에 방점이 있다는 점이 뻔하다며 이에 응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단 '철통 방탄'에 목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경우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여당의 '보이콧'이 예상돼 앞으로 국회는 극한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앞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는데, 국회 파행에 대비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단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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