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오는 13일 열린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열린다.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55명에 대한 적격 심사 및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할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적격심사와 투표를 진행한다. 추천위에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6~26일 사이 법원 안팎에서 차기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았다. 총 105명이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후보 명단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58·26기)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검사 출신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55명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