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재개’ 결정에…야 “국지전 비화 위험” 여 “불안감 해소”

유승민 “풍선 격추할 생각부터”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 파주시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오물 풍선의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는 놔둔 채, 남북 간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왜냐”며 “문제 해결에는 손 놓은 갈등 유발 정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성기 방송 재개가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반겼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