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파행… 22대 국회 ‘개원휴업’

與, 의장 선출 비판 협상 보이콧... 상임위 배정안 제출 않고 버티기
野, 모든 상임위원장 싹쓸이 압박... 대립 장기화땐 법대로 처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및 국회의장 선출을 비판하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남양주갑) ▲운영위원장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파주을) 등을 내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구성 합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이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민주당 주도로 운영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전반기 국회(2026년 6월)가 끝나면 곧바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수도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독주를 통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독식 구도로 치러진 대선도 국민의힘에 패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