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지했어야
北 도발을 국면전환에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설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연합뉴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다.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