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돈 마른 정부, 세제지원 정책핵심으로 띄워

○.…돈 마른 정부, 세제지원 띄우기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세제지원에 집중되면서 세제실 관심도가 증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최장 7년까지 연장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지원 구간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 반도체 지원방안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골자.앞으로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거론. 각종 경제단체들도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7월 세법개정안 발표가 주목받는 상황.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으면서 재정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제지원으로 정책이 몰리는 분위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제지원은 야당 협조가 필수라 정부의 의견을 얼마나 관철시킬지가 관건.

O…외교부와 접점 많아지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월드IT쇼(WIS) 2024에서 주요국 영사를 초청한데 이어 AI 서울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글로벌 ICT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또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사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확대되고, 사건도 많아지면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접점이 늘고 있어. 외교부 내에서도 ICT를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O…휴가부터 나무심기까지 MZ공무원 이탈 노심초사

지자체부터 중앙부처까지 MZ공무원 이탈이 늘어날까 고민. 지자체에서는 이탈을 막기 위해 휴가나 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중앙부처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만류하긴 어렵다는 분위기. 기수별 조직문화가 강한 부처에서도 MZ들 눈치 보느라 요즘엔 큰소리 한번 못낸다고 하소연을 내놓기도. 그렇다고 MZ 이탈을 막을 뾰족한 대안도 없고 계속 눈치만 보며 업무 전수를 피할 수도 없어 고민이 더욱 커진다고.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