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체휴진, 총파업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

9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 브리핑
"일부 의료계, 여전히 국민 생명 담보로"
필수-지역의료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의 전체휴진과 총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전체휴진 결의와 의사협회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강경 주장에 '사회적 신뢰'무너져서야...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어

한 총리는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27년 만에 마무리됐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채워준 의사와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계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 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위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마련 △전국 42개 수련병원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내년 상반기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및 주당 근무시간 단축방안 마련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연간 4000명 교육 가능) 모든 국립대 병원에 단계적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했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투자와 시설 확충 등에 대해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필수의료 수가 개편 '건보 재정 10조 투자'...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연내 통과

한 총리는 지난 2월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분야에 5조원, 저출산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올 한 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 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지역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 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높이는 한편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별도 재정지원체계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또 "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 1심 평균 소요 기간이 6개월인 데 비해 의료소송은 26개월이 걸린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 소송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