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정치권 공방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 놓고 여야는 주말 동안 공방을 펼쳤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집회의 맞불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다. 전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화두를 던진 데 이어 ‘재선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권 내 잠룡들도 이 대표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반면,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부터 통과시켜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며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