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최민희 과방위에 "강성 친명" "압박전술"

법사위원장 내정된 정청래 의원, 징벌적 손배제 반발에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정청래 의원(왼쪽)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민희 의원. 두 상임위는 각각 검찰개혁, 언론개혁 관련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여야가 7일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다룰 본회의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청래 의원(4선), 방송3법 등 '언론개혁'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최민희 의원(재선)이 내정된 것을 두고 일부 신문이 “강성 친명” “압박 전술” 등의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는 8일 <민주, 정청래·최민희·박찬대 등 상임위원장 11명 내정> 기사를 통해 “모든 법안의 본회의 전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에는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4선)이 후보로 내정됐다”며 “방송 3법 등 언론 개혁을 다룰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재선임에도 이례적으로 위원장 후보에 낙점됐다”고 했다.

같은날 소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은 비판적 해석을 부각했다.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SUNDAY는 <민주, 상임위원장도 강행…'강성 친명' 정청래·최민희 배치>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협상이 결렬되자, 강성 친명 중진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8개 상임위 인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독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때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조선일보 <법사위장 정청래·과방위장 최민희… 野, 쟁점 상임위에 초강경파 지명> 기사는 이번 상임위원장 내정을 두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파행한 가운데, 쟁점 상임위에 초강성 인사들을 배치하며 압박 전술을 펴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법사위·과방위에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민주당 내에서 “여당에 대한 전쟁 선포인 것 같다” “정말 이 라인업이 맞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보도했다.

9일 월간조선의 경우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뿐만아니라 과방위도 가져가겠다고 우기는 이유는> 기사에서 “과방위원장을 재선 강경파 최민희 의원이 맡기로 한 것도 여야 대립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월간조선은 “방송3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려 과방위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아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에 나섰었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과방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기도 했던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 내정)은 22대 국회 들어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계 전반의 우려를 두고 정 의원은 7일 “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사전에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 갈 길이 있다”며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