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통령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 재개"…군사 긴장고조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밤사이 오물 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엿새 만에 대남 풍선 살포를 재개한 건데, 대통령실은 "오늘 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방송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부터 북한이 재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결국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질문 1-1>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조치인데, 결국 이 카드를 떠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그렇다면 실제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어떻습니까?

<질문 2-2> 어떤 내용을 방송 할지도 궁금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기상 정보와 아이돌 가수의 노래도 내보내는데요. 북한 주민, 특히 전방 지역 군인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질문 3>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이달 중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이 재개됩니다. 육군도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에 나설 예정인데요. 북한이 또 반응한다면 안보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텐데요. 남북 관계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북한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뒤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이어가자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많은데요. 정부의 확성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대북 전단에 민감한 걸까요? 이 같은 대북 전단이 실제 주민들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질문 4-1> 북한이 어제 바람 방향이 바뀌자마자 살포를 한걸보면 미리 살포를 준비한걸로 보이는데요.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의 이런 강경 대응,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질문 5>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향후에 이를 생화학 무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 오물 풍선과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물 풍선, 대남 전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들은 북한이 전날 살포한 대남 전단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로는 관련 내용을 함구하는 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오물 풍선, 단거리 탄도미사일,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 이후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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