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직개편안'·'정책 관리 조례 폐지' 등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의·보고… 4건 원안 가결

7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 조직개편안과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자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고자 2019년 제정됐지만, 심의 대상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례 제정 이후 정책 폐지 심의·결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대전시 조직개편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실 8국 2본부에서 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 직속의 대외협력본부와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교육정책전략국, 녹지국 등 5개 국이 새로 생긴다.

해당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구 정책과 과학 정책이 축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인구 정책 담당이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 균형발전과로 축소 편성됐는데, 저출생 등 인구 정책은 국가 재난 수준인 만큼 대전시가 17개 시·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경제과학국이 경제국으로 바뀌는 등 실·국 단위 명칭에서 과학이 빠졌다. 과학수도 대전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