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7조 투자 ‘서동부권 SOC 대개발’ 나선다

“경기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말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서·동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에서 “시군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협력과 지원으로 상생하며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4월 23일 여주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4개 시군을 돌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총 146건의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과 6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가 시군 방문을 통해 개발 구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군간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사업 등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 정부·경기도·민간 참여 ‘그랜드 플랜’

간담회는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추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이 2040년까지 필요한 개발사업과 규제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화성과 안산 등 7곳의 경기 서부지역에서는 대부도 등 서해안 관광자원개발과 도시개발 등을 위한 SOC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탄도호 환상형 도로망’(28㎞)과 대부도~송산 연결도로(4.4㎞) 등 18개 도로와 철도 14개 노선 개발 등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탄도호 일원은 생태와 해양, 공룡 테마 등 관광자원이 있고 개발 용지도 많아 도로망을 연결하면 경기 서부지형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과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도 대개발의 핵심은 SOC 확충과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소외됐다. 실제 ㎢당 도로 길이(㎞)를 의미하는 도로 연장 비율은 0.8로 경부축 5.1의 16%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동부권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부권역에서도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14㎞), 성남~광주 고속화도로(11.5㎞) 등 26개 도로와 철도 11개 노선의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50만㎡ 이하) 폐지와 함께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경기 동부권역은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소멸지역임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SOC 대개발 구상과 규제개선이 실행력을 갖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동부권 대개발 구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신모 씨는 “구상안대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 SOC 확충에만 48조 원 소요

경기도는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서부권역 14조 원과 동부권역 33조9000억 원 등 4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역세권과 리조트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이런 개발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가 13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시군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다음 달 중 중간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15년 뒤인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제안해 실제 완공될 때까지 걸린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현장성과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