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간담회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신설... 소규모 개발 수정위 심의서 제외
경기도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
도는 지난 4월23일 여주시부터 지난달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 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다음 달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시·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장·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다”며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이 발견됐다.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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