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22대 국회 최대 핫이슈…여야 모두 공감

여야, 지구당 부활 입법 발의에 국힘 외원 당협위원장 부활 촉구
한동훈 당대표 당선 여부에 '지구당 부활' 탄력받을 듯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지구당 부활'에는 한목소리릴 내고 있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당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에 폐지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 등이 지구당 역할을 대신해 오고 있지만, 이들은 정당법상 공조직이 아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원외 지역·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민의힘 외원 조직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며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리며 지구당 부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여야 당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원을 1명에 연간 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 활성화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같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지도부도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없는 TK(대구·경북)와 이번 총선에서 5석 밖에 얻지 못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외 위원장들의 지역 공략과 2년 남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도 SNS를 통해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했다.

민주당 충청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도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각종 행사에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다"며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큰 이견이 없어 입법 발의가 되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