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줄게, 법사위 다오"...與 거부에 野 11개 상임위 장악 강행하나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제22대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인 정무위원회를 양보하면서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수하겠단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 배분'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확보 우선순위 1순위로 밝힌 법사위를 비롯해 2·3순위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최근까지 위원장을 지낸 정무위는 빠졌다.

이날 민주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방위(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한다. 국무총리 비서실 및 산하 위원회가 대거 포함된다. 행정부의 국정 운영 뿐 아니라 재계·금융권 전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민주당이 후보 명단을 제출한 11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사위·운영위에 대한 강력한 사수 의지로 읽힌다. 관례만 따지면 국민의힘이 맡았어야 할 법사위·운영위를 차지하는 대신 정무위를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제안인 셈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실을 맡고 있어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4.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앞서 민주당은 1차 전반기 상임위 배정을 진행하면서 정무위에 다소 힘을 뺀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무위에 총 11명을 배치했는데 이 중 10명을 초·재선으로 꾸렸다. 5명의 재선의원(강준현·민병덕·박상혁·이정문·천준호) 가운데 정무위를 경험한 의원은 민병덕·이정문 의원 단둘 뿐이다. 초선의원(김남근·김용만·김현정·이강일·한민수)들도 정무위와 관련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단 평가를 받는다. 5선인 이인영 의원도 정무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 정무위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을 제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강행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